시민단체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7일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검경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상설특검법은 상설화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처럼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