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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사임권고 무시하는 유상균 의원 제명하라”

“유 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중 한해 3억여만원 보조금 지급받아”

라진규 연수평화복지연대 대표가 16일 연수구의회 앞에서 유상균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 연수구지부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상균 의원 제명안이 다뤄진다.

하지만, 제적인원의 2/3인 8명을 넘지 않을 경우 제명안은 무효가 된다.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하면 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산울음높이 어린이집은 국가·인천시·연수구로부터 2018년 약 2억9천여만원의 보조금(보육료 및 보육교사 직접 지급수당 제외)을 지원 받았다.

지방자치법 35조 2항를 근거로 2018년 7월 행정 안전부의 유권해석, 7월 연수구의회의 사임권고, 11월 시민단체의 사임촉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은 해를 넘기며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와 ‘예산편성과 감사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의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연수구민들은 큰 우려를 표한다”며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문제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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