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정부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공식 면담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버스노동자·시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정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일부 지자체는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정될 경우 파업 중에도 일정 인력과 업무를 유지해야 하고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져 쟁의행위의 실효성이 낮아진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헌수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본부장은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버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높은 업무 부담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노사갈등의 원인을 노조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준공영제를 적자와 이윤을 공공이 보전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규정하며, 노동권만 제한해서는 버스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공공성 강화와 적정 인력 확보,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울시가 파업의 원인 해결보다 파업 자체를 막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가 사모펀드 등의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로 변질됐고, 비용 절감에 따른 인력 감소로 노동강도와 운전시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비인력 부족과 운전자 과로는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된다며 사모펀드 진입 통제, 재정지원 구조 개편, 안전인력 충원 등 정책 실패 책임 전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현행 준공영제가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경영권을 민간에 맡긴 구조라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지자체가 부실한 식사 제공, 퇴직금 횡령, 신규채용 회피 등 사업자의 문제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운영체계 도입이나 재정지원금 사용처, 임금·퇴직금 지급,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는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사용자의 교섭 회피를 부추긴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제도를 최소업무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지율 상한 설정, 대체근로 제한, 사용자의 성실교섭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위원회 결정 유효기간 및 재심 절차 마련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을 마친 뒤 서울고용노동청에 시민 1,447명의 서명과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