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종합감사 전체 확대해야”… 교육부 주먹구구식 종합감사대상 선정해와
오는 2021년까지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의 감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 중 지난 14일 연세대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무더기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연세대의 경우 총 86건의 지적사항과 이중 12건이 고발됐고, 홍익대는 총 41건의 지적상항과 3건이 고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교수는 딸에게 최고 성적인 A+ 학점을 줬고,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하면서 성적 산출 자료도 따로 보관하지 않는 등 감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교수의 딸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부모 찬스’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익대 종합감사 결과,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천만원을 법인회계로 내야 함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 소송 변호사 선임료 1억2천만원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정기 감사라는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직접적 피해자들인 학생들은 수천, 수백억원을 적립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1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마감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대학의 조치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는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를 환원하고, 정부는 일부가 아닌 전체 사립대 종합감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편집자 주]
청년진보당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사립대학 종합감사 즉각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진보당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사립대학의 재정투명성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며 “전체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항목을 대학생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교육부는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6천명 이상 규모 16개 사립대학(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건양대·세명대·중부대·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에 대해 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발표된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연세대학교 전 부총장 딸의 대학원 부정입학 사실과 회계비리와 홍익대학교 회계비리 등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2004년부터 사립대학 회계감사를, 2005년부터는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집계를 보면 2019년 7월 기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미수감 대학이 111개이며, 회계감사 역시 학교 규모와 감사의 강도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매연 경기청년진보당 대표는 “(온라인 수업으로)분명히 사용되지 않았을 시설관리비와 학생경비, 실험실습비를 비롯한 미사용금액에 대한 회계를 공개하고 전액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다”며 “그러나 학교들은 ‘방역비로 지출했다. 서버관리비로 구축했다’며 이미 등록금을 모두 사용해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말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유 대표는 “드러난 비리와 문제들이 연대와 홍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며 “전체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감사와 잘못 지출된 등록금에 대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룻 서울청년진보당 청년직접정치위원회 분회장은 “(감사결과)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다녀오기도 하고, 주요 보직 교수들은 별도 증빙도 없이 법인카드로 총 10억원을 사용하기도 했다”며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피해 적립금을 부속병원 투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분회장은 “명문이라고 부르는 사립대학에서 드러난 온갖 부정 비리는 이전부터 존재했다”며 “교육부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맞게 사립대학에 대한 감시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그동안 사립대학 종합감사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뉴스필드는 ‘그동안 주요 대학들이 종합감사 대상에 빠진 이유와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정기 종합감사 실행 강제 법령이 없다. 이번에도 정치권 등에서 요구 목소리가 나와서 하게 된 것이다”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아 종합감사 대상 학교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