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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면세·관광업 종사자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하라”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면세·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해당 산업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면세·관광산업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부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 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산업 3만 5천명에 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해고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 어느새 1만 7천명으로 종사 노동자들이 줄어들었다.

또 인천공항의 롯데,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종료하고, 7월에는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의 폐점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약 131개의 면세점 협력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여부는 공개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각종 핑계를 대며 권고사직과 무급휴직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약 8,6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다.

하지만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면세점업계는 고용유지를 약속했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인원감축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약속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면세점업계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광산업은 역사상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

여행업은 2019년 대비 매출이 91.6% 감소하였고, 5대 권역 호텔 월별 객실 이용률은 18.6%이상 매출이 감소하였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노랑풍선’ 등 주요 여행사 4곳의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재직 직원수는 3802명으로 코로나19가 시작한 전년에 비해 10.8%가량 줄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완전 무급휴직을 실행하고 있다.

한진관광은 2020년 3월부터 유급휴직 지원금을 7개월동안 수령하고 지원을 종료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후 3개월동안 회사 자금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했다가 2021년 7월부터 개인당 생애 180일 이용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이 50% 지급되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코로나19 회복이 불투명해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노동자들은 무급휴직과 구조조정에 내몰릴 것이다”며 “재난시기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유지지원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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