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현장을 살펴보면, 요양원은 여전히 감염병 확산의 사각지대로 남아 수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급했다고 하는 방역물품은 민간시설장에게 막혀 돌봄노동자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육노동자들은 긴급돌봄 대상 아동이 급격히 늘어 적정 인원 보다 많은 아동을 보살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지금껏 발표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직접 대책은 소득이 감소된 재가돌봄노동자 9만명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과 사회복지시설인력과 보육시설 인력 확충이다.

그 조차도 긴급생계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에서 배제된 돌봄노동자에게 뒤늦게나마 지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재가돌봄노동자 전체 55만명과 방과후교사 5만명 포함 총 60만명인 점에 비하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15일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긴급 돌봄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이날 이들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원 및 노인, 장애인 시설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학교까지 시설별, 상황별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며 “매뉴얼에는 방역 대책과 함께 돌봄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든 방문시든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질 때 등 모든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다른 긴급 요구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긴급돌봄 시스템 구축과 중단 없는 돌봄을 위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다”며 “긴급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과 지자체차원의 긴급 돌봄지원체계, 신고와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도 돌봄현장에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해 계약해지와 재계약이라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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