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 3년 만에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은 대전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맹비난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공공병원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신문수)와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30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장 의원과 신 본부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전시가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임금체계 요구를 회피하며 공공병원에서의 저임금 노동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대전시가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공공병원에 숙련된 보건의료 인력이 유지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올해 노조가 요구한 핵심 요구안을 위해 대전시가 지급할 비용은 연간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대전시가 0시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는 수십억 원을 쓰면서 어린이 건강을 위해 쓸 돈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전시는 즉시 직무유기를 멈추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공공병원 껍데기만 남아”…만성적 저임금에 의료 인력 이탈 심화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철민 의원은 “병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낮은 임금으로 치료사들이 점심을 거르면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025년 공공병원의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한 “병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 시민의 꿈으로 건립됐지만, 개원 3년 만에 공공의료시스템 체계는 무너지고 껍데기만 남았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오늘의 외침에 대해 이제 응답해야 한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와 기재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핵심 주체인 대전시가 우선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역의 장애 아이들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공공병원이므로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대전시는 국비 지원이 없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적자라는 이유로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원 3년 차를 맞은 지금 저임금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전체 직원이 100명도 되지 않는 규모의 병원에서 지금까지 34명의 직원이 퇴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인력 이탈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부장의 말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강 지부장은 아울러 중앙정부, 대전시, 환자 가족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병원, 환자가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조, ‘정근수당·위험수당’ 요구…시, 재정난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

지부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정근수당과 위험수당 도입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약 9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시는 병원 적자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측과 교섭을 재개했으며, 오후 2시부터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조합원들은 조속히 근무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며 근무복을 입고 병원 로비에 모여 파업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공공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