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오준호, ‘토지 이익 다함께’ 부동산 정책 발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가 29일, 4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인 ‘토지 이익 다함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오 후보는 자신의 부동한 정책이 “토지는 공유부이며 그 이익을 모두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 서 있다”라고 설명하며 토지 사유화 기회, 불로소득 경쟁 기회를 늘리는 건 답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인 ‘토지 이익 다함께’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토지세 체제에서는 무주택 가구 포함 전체 가구의 88%가 순 수혜 가구가 된다며 주장하며 토지세로 인해 집값 역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하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국민 주주에게 배당하겠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LH 토지은행을 폐지하고, 새로 설립될 국책은행인 한국토지은행을 통해 부동산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은행으로 더 많은 국토를 공유자산으로 만들고 부동산 공급과 매수를 직접 수행하여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다.
셋째로는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자가 보유를 원하는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살 수 있게 되고, 토지임대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전환하면 공공개발을 확대해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오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선 소수가 이익을 차지하고 다수가 불행하다”며 “모두가 행복할 기회를 갖는 토지 이익 다함께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둘 다 부동산 세금 낮추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재명 후보를 두고는 “국토보유세 주장을 슬그머니 거둬들여,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종부세 폐지냐, 양도세 폐지냐’로 보일 지경”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가 한편으론 불로소득 환수, 토지이익배당제 실시를 말하며 다른 한편으론 세금 인하를 말한다며 ‘이수라 남작’에 빗대며 무엇이 진짜 정책인지 국민이 헷갈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