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조기대선 가계부채 해결로 화답하라”
[뉴스필드] 19대 선거일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정의연대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금융소비자 권익증진과 가계부채 해결로 화답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를 열었고, 2017년 2월 기준 1,400조를 돌파했다.
대조적으로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PGDI)은 1814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섯 가구 중 1가구가 잠재적으로 부실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1,623만 중 21.5%에 해당하는 349만 가구가, 향후 미국 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나, 경기침체 등 부실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금융당국이 표방해온 ‘금융사 건전성 우선주의’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났고, 솜방망이 처벌 탓인지 금융사고는 꾸준히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자살보험금으로 이슈화 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사건에서, 보험사는 스스로 작성한 약관까지 부정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기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사례처럼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소액주주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온 금융정의연대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주요한 가계부채 대책과 금융개혁 관련한 15개 정책과제를 선정(사진 참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5개 정당 주요후보들의 공약집을 토대로 금융정의연대의 15개 정책과제와 비교, ‘찬성’과 ‘일부 찬성’ 평가를 받은 공약만 정책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정리했다.
금융정의연대의 정책과제 15개에 대해 문재인 후보(13개 공약), 심상정 후보(12개 공약), 안철수 후보(10개 공약), 홍준표 후보(7개 공약), 유승민 후보(6개 공약) 순으로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들의 공통 공약은 “이자율 최고한도 인하”, “집단소송제 확대” 등이 있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러한 공통 공약은 선거 이후 즉각 시행돼야 마땅하다”며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한 우열비교는 선관위가 금지하고 있어, 후보별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및 총평에 그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