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의 고용률 자화자찬, 낯 뜨겁지 않나?”
국민의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고용률이 올랐다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난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날 “17일 2016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보고를 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15~64세 고용률이 2013년 64.4%에서 지난해 66.1%로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연 고용률 66.1%가 자랑스런 수치인지 그 속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4년간 청년실업률은 매년 고공 행진해 작년에는 역대 최악인 9.8%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해운, 철강, 금융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핵심노동계층인 30~40대의 고용률은 감소했고, 50대 이상, 특히 은퇴 후 연령대인 60~64세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추세는 고용의 질 악화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지난 4년간 취업률 증가는 모두 저임금 일자리와 55세 이상의 생계형 일자리였던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행은 2017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며 “작년 2.7%에 이어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일자리의 질마저 계속 나빠지고 있어,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제라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복지제도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