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피해지원 예비비 증액 통과시켜라!”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는 31일 “개성공단 5천여 피해 협력업체들은 지금 정부의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보상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인된 유동자산 피해액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업체와 5000여 원부자재 납품 및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가 확인한 그 피해액도 다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그 금액의 70%만을 보상하고, 그것도 상한선이라는 것을 두어 22억 원까지만 보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이러한 보상정책으로 인해 입주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 보니, 5천여 피해 협력업체가 지금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만여 근로자들 역시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만약 연쇄 도산이 일어나면 실업률 증가와 민생불안, 사회혼란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연쇄도산을 막고, 5천여 피해 협력업체의 경영안정과 10만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합당한 보상책을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피해액의 전액 보상 없는 정부의 경영 정상화 지원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5천여 피해 협력업체와 10만여 근로자들을 살리기 위한 온전한 피해보상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