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간호사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대 입학 정원 2배 확대에 동의해준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하며 각성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간호인력 수급 추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간호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미 10만 명이 넘는 대기 간호사와 매년 1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2027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가 간호대학생 5,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인 4,195명이 간호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 경쟁 심화와 간호 전문성 저하를 우려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는 인원 증가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은 행동하는 간호사회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보건복지부에 인력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으며, 양적 조정보다는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 간협의 입장, 현장 간호사들과 괴리

간호대 입학 정원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3,200명이 증원되어 이전의 2.13배에 달한다. 2025년에는 1,000명이 추가 확대되어 내년 입학 정원은 24,883명에 이를 예정이다. 그러나 대책 없는 정원 증가는 10만 명이 넘는 간호사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신규 간호사들은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없이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사 수 부족의 본질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높은 이직률, 비정상적인 노동 강도, 불법적인 근무 형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관리자와 교수 중심의 간호협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간호법에 법적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고, 개정안에는 처벌 조항조차 없는 현실을 비판하며, 현장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며 현장 간호사들과 소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사 한 명이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에서 또 다른 젊은 간호사들을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간호인력 수급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간호사의 근로 조건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