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1일 오전 내란외환특검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전쟁 유도 외환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소리 높여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전쟁 유도를 위한 외환죄 혐의 관련 제보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으며, 북한이 이를 포착했을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뻐하며 추가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평양 무인기 침투, 전쟁 유도 의혹 증폭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으며, 작전 이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또한 지난 6월 초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노상원 등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2만 4천여 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외환 혐의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그 사이 드론작전사령부의 비행 로그 기록 삭제, 드론사 컨테이너 화재, 문서 파쇄 등 증거 인멸 정황이 계속해서 제보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 특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아파치 근접 비행을 비롯한 NLL에서의 충돌 유도, 노상원 메모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된 모든 조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엄중한 범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특검 소환 조사를 지연시키고 불성실하게 임하며 시간 벌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검이 신속한 수사로 윤 대통령을 외환죄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단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해 정치 권력을 연장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범죄가 재발할 수 없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특검은 지체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