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및 현장 증언대회’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가져올 지역 경제 붕괴와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경고로 가득했다. 이들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이번 증언대회는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연대가 주최하고,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및 진보정당 등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12월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6월 하동 1호기 등 석탄발전소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 붕괴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정진영 집행위원은 석탄발전소 폐쇄가 지역사회에 미칠 충격을 경고했다. 그는 충남 보령 사례를 언급하며 “발전소 폐쇄 이후 인구가 급감하고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경남 하동과 삼천포 지역도 같은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경남도와 지자체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비판하며, 지역의 미래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 “지역 경제 붕괴, 노동자 안전 위협” 증언 잇따라
충남 태안의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국현웅 조합원은 노동 현장의 불안감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는 발전소 폐쇄가 목전에 있지만 안전 인력 충원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산업재해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 조합원은 정부와 사측이 제시하는 대안이 실효성 없는 직업 훈련과 이직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원청 승인 없이는 교육 참여조차 어렵고, 교육 내용 또한 현장의 필요와는 동떨어진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책상 위에서 논의하는 계획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동화력발전소의 김영구 발전HPS지부 하동지회장은 대규모 일자리 축소에 따른 지역 붕괴 위험을 제기했다. 하동화력에서 일하는 약 1,700명 중 400명가량이 지역 주민이어서, 발전소 폐쇄 시 가족까지 포함하면 지역 인구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동화력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120억 원에 달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회사가 책임 있는 전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지역사회 모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촉구… “책임 있는 전환 대책 마련해야”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한재각 집행위원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공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이 노동자들의 고용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단순 직업훈련에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최근 국민 동의 청원으로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이 화석연료 발전소의 민영화 추세를 막고 공공 주도의 전환을 제도화할 핵심 법안임을 재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8월 27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고 파업을 예고하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이번 증언대회는 석탄발전소 폐쇄 문제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의로운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정부가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공공 주도의 전환과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단순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