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목소리를 대신해 온 우리가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을 위한 상담노동자가 존중받아야 공공서비스도 바로 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정부 무관심이 부른 참사”…위택스 혼란 속 인력 확충은 ‘나 몰라라’

지난 2024년 2월 13일, 1,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통합된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개편 직후 시스템 오류가 잇따르며 민원이 폭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주간 국민콜110에는 약 26만 건의 상담 요청이 쇄도했으나, 급증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들을 위한 보호 조치나 인력 확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응대 과정에서 악성 민원과 폭언, 심지어 인격 모독까지 감내해야 했던 상담 노동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으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사측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 공무직이라지만 ‘최저임금’ 수준…만성적 저임금에 신음하는 상담노동자들

국민콜110 상담노동자들은 정부기관 소속의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사실상 최저임금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기본급은 시급 10,030원, 여기에 성과급 12만 원과 식대 14만 원이 전부였으며, 숙련도나 전문성에 따른 보상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상담 노동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는 ‘근속수당’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측 또한 “타 공무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가 예산을 핑계 삼아 상담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담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상담노동자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해왔으며, 그 결과가 이번 총파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상담노동자의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우리는 무너지는 공공서비스를 막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번 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을 넘어,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수호하려는 절박한 외침이자 실천이라는 점에서 깊이 주목된다. 상담노동자들은 “국가를 대표해 민원을 응대해 온 우리가 있다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라고 선언하며, 이번 파업이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