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새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위축된 세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감세 철회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감세 정책 추진 찬반,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철회 찬반, 확장재정 찬반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 윤석열 정부 감세 철회, 국민 53.9% “찬성”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로 나타나, 철회 반대 의견보다 21.4%p 높게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감세 철회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특히 30대(57.4%), 40대(64.2%), 50대(51.1%), 60대(59.7%)에서 과반을 기록하며 전 세대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에서 윤석열표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진보층은 66.5%가 찬성했으며, 중도층은 54.9%가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43.3%가 찬성, 42.0%가 반대하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감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과반에 가까운 47.6%의 시민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로 30대(49.9%), 50대(52.7%), 60대(48.6%)에서 이러한 반대 응답 경향이 두드러졌다.

■ 확장재정 필요성 공감대 형성… 세대별 차이 뚜렷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48.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확장재정 찬성 입장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며 세대별 응답 경향의 차이를 드러냈다.

18/20대에서는 32.4%가 찬성한 반면 52.9%가 반대했으며, 30대 역시 37.6%가 찬성, 50.6%가 반대했다. 반면 40대(57.8%), 50대(59.7%), 60대(53.6%)에서는 확장재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어서며 중장년층의 재정 확대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명확한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이라는 지난 정부의 조세·재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에 부응하고,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재정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