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족 15조원 돌파… 세수부족 사태에도 윤석열 정부 감면정책 지속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삼성전자, 배당금 29조원 벌고도 법인세 ‘0원’의 진실은 부자감세?

지난해 국내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으로 29조원 가량을 벌었는데 불구하고 올해 법인세를 0원 납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수조원의 법인세를 내오던 법인세 납부 1등 기업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 지회, “상생협약” 규탄 기자회견 열고 정부와 기업에 책임 촉구

현대 기아차

현대차 중고차 온라인 판매 시작… 알짜 5년이내 10만km 매집 가격 우려도

현대차그룹이 지난 19일 인증 중고차 양산센터에서 사업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오늘(24일)부터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온라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대차 그룹이 정밀한 성능 검사를 마친 인증 중고차 공급, 소비자 중심의 애프터서비스(A/S), 철저한 사고·침수 이력 검수, 투명한 가격정책 등을 바탕으로…

최근 7년 공정거래위반 과징금 현대자동차 1위 오명

– 공정위, 대기업 53곳 과징금 최근 7년간 4조 1,950억 원 부과 – 민병덕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행위 근절해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현대차 신형그랜저 출시 1년도 안돼 리콜 2회 무상수리 19회

전자장비 계열의 결함 및 문제 다수 포함 말로만 외치는 ‘품질경영’이 안 되도록 품질관리에 책임있게 나서야 그랜저 GN7 차량은 지난 9월에만 9,359대(하이브리드 5,446대 포함)가 판매된 현대차의 베스트셀링 차량이다. 매달 평균 9,000대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출시 후 지금까지 국산차 판매량 순위 상위권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 철거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5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 판매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타워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천막 1동을 설치한 후…

금속노조 “법원은 현대자동차 정의선 대표이사 손들며, 하청은 원청 근처 얼씬 말라 결정”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정의선 대표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은 ‘노조 탄압하지 말라’, ‘노조 가입했다고 일자리 빼앗지 말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며 현대차의 인격권을 현저하고 급박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현대차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