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배상’도 거부한 쿠팡…노동·소비자단체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피해 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쿠팡...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약 10개월 전 비밀조직을 만들어 계엄 대비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 일주일 후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을 몰랐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내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수원지검 검사가 자신을 회유했다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