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붙잡아도 10명 중 4명 검찰이 풀어줘
국세청이 조사하고 검찰에 직고발한 조세포탈 사건, 기소율은 65%에 불과 납득 안 되는 국세청은 89% 항고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에 대한 입장 차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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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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