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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정보공개소송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검찰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비공개 예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수사 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사진=쳇GPT
    경제

    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참여연대-뉴스타파,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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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뉴스타파,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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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사진=SK디스커버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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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디스커버리, ‘리밸런싱’ 간판 뒤에 숨은 오너가 ‘현금 확보’?… 최창원·최민근·최영근 1조 8천억은 어디로 향하나 2026년 4월 22일

    매각 타이밍·특별배당 정책·오너 3세 차입이 맞물린 현금 흐름 논란 SK그룹 중간지주사 SK디스커버리와 주요 계열사들이 최근 불과 한 달 사이 약 1조 8,429억 원 규모의 핵심 자산을 연쇄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둘러싼 시장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경제

    김승연 ‘불도저 카리스마’ vs 김동관 ‘글로벌 전략’…한화, 정무 감각 공백이 부른 신뢰 리스크 2026년 4월 21일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2.4조→1.8조 축소에도 시장 불신 지속…김승연 시대 ‘사람 읽기’가 사라진 자리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8144억원으로 약 24% 줄였다. 발행 주식 수는 7200만주에서 5600만주로, 증자 비율은 약 41%대에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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