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했는데… CU BGF리테일은 여전히 “교섭 거부”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사의 성실 교섭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원청사가 화물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