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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의료영리화

    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부활과 의료 공공성 파괴 위험이 있는 행정통합법안의 졸속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 주요 기사

    제2의 제주녹지병원 사태 부르나…행정통합법 둘러싼 ‘의료 민영화’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제주도에서 사라졌던 영리병원의 망령이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법안을 통해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정통합법안의 졸속 통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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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비대면 진료, 취약층 외면 현실 드러나… 민주노총 “20~40대 도심 거주만 혜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결과가 의료 취약층 외면 및 도시 거주 20~40대 편익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영리 추구 민간 플랫폼 진입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만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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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법제화 우려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영리 플랫폼이 초래하는 과잉의료 및 의료 영리화 위험성에 공감하며,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적 관리 체계와 공공 플랫폼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 본격화… 시민사회 ‘의료영리화 우려’ 경고

    영리 플랫폼 주도의 원격의료 서비스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잉의료 및 의료 영리화 우려에 공감하며 공적 통제와 공공 플랫폼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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