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의 KCC·정몽열의 KCC건설… 중대재해 책임 법인별로 갈린다
CSEO 선임하고 정관에 안전체계 명시했지만…'최종 결정권' 기준 경영책임자 특정이 수사 쟁점
지난달 18일 전남 여수 KCC여천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사고 책임의 향방...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 선포 전인 3일 저녁 이뤄진 국무회의가 개회, 심의, 의결, 폐회 등의 절차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