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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치회관 18곳 어르신 수강료 감면 미시행 논란…전성수 구청장 결정 권한 도마

조례에 경로우대자 50% 감면 기준 있지만 적용 ‘0곳’ 지적…법제처도 구청장 권한 명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조례에 어르신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도 관내 18개 동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처가 수강료 감면 결정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서초구 위반건축물 2000건 넘어…12월 양성화 특별법 시행 앞두고 상담 인력 2명

서울 서초구 내 위반건축물이 2000건을 넘는 가운데 오는 12월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구청의 상담 인력이 건축사 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초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은경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35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17일 시행…

주민은 ‘인도 축소’ 몰랐는데…서초구 동광로 확장, 추경 직전까지 부서도 ‘엇박자’

서울 서초구가 동광로 확장과 지중화, 서리풀공원 보행로 조성을 연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인도 축소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추가경정예산 심의 직전까지 관련 부서 간 사실관계와 일정조차 정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을 담당하는 서초구 간부는 의회에서 여러 부서가 동시에 사업에…

건물 철거 뒤 토지세 부담 커지자 “공시지가 낮춰달라”…서초구 이의신청 60건→800건

서울 서초구의 9월 토지분 재산세 납부가 지난달 30일 마감된 가운데, 반포주공1단지와 방배5구역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 철거 이후 세금 부담을 이유로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거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초구는 해당 정비사업지에서 제기된 하향 조정 요구를 한 건도 받아들이지…

[단독] 롯데건설 11억대 ‘서초 고급 오피스텔’ 분양 사기 논란… “‘직무유기’ 서초구청이 분양자 피해 키워”

롯데건설·시행사 ‘조망권 사기’ 논란…광고 조작-날림 시공 의혹 서초구청, 시정명령 회피… 계약자들 “강행규정 어긴 부작위 행정, 소비자 알권리 박탈” ‘서초구’ 같은 법 위반에 ‘두 얼굴’ 행정… ‘B 오피스텔’엔 시정명령, ‘롯데건설 시공 오피스텔’엔 침묵으로 일관 ‘스타일리시 하이엔드’를 표방하며 최고 11억 원대 고분양가로…

“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서울시·서초구, 헌인마을 주민들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시급

주민들, 토지 소유권 박탈·집 잃고 손실보상도 못 받아 서울 강남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부당한 행정 개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헌인마을 일대를 고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