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 산업재해예방

    사회

    10년 누적 체불 15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구조, 대통령이 결단하라”

    노동계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22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 집결해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했다. 이들은 현행 하도급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전면 시행과 대통령 면담을 공식…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십수 년간 이어진 인력난과 산업재해 위험 해소의 제도적 발판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오랜 요구와 두 차례 단식투쟁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가운데, 정인용 본부장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촉구하고 교육당국에는 방학 중 무임금 및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교섭을 요구했다.
    사회

    “위험한 급식실 노동 끝내자”…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 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21일 접수된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 관련 민사소송 기록. 사건은 계약 관련 분쟁으로 분류됐으며 원고가 배심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이름과 사건번호는 비공개 처리했다. 사진=미국 연방법원 공개 사건기록(Justia) 캡처.
    주요 기사

    현대차 미국법인, 버지니아 연방법원서 계약 관련 민사소송 피소…투싼 하이브리드 리콜 등 차량 결함 잇따라 2026-10-26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현지에서 계약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는 배심재판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분쟁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미국에서 차량 조립 불량에 따른 리콜도 결정되면서 현대차의 현지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품질관리 문...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하도급 거래 조사와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정혜경 의원실)
    경제

    삼성중공업, 하도급 제재 거듭됐는데…하청은 138억 빚 호소 2026-10-25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업체 5곳이 공사대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총 138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며 하도급 거래 조사를 요구했다. 과거 대금 결정과 계약서 발급 문제로 거듭 제재받은 삼성중공업의 거래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5일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