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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 누적 체불 15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구조, 대통령이 결단하라”

노동계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22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 집결해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했다. 이들은 현행 하도급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전면 시행과 대통령 면담을 공식…

2025-12-22 21:13:2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십수 년간 이어진 인력난과 산업재해 위험 해소의 제도적 발판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오랜 요구와 두 차례 단식투쟁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가운데, 정인용 본부장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촉구하고 교육당국에는 방학 중 무임금 및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교섭을 요구했다.

사회

“위험한 급식실 노동 끝내자”…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 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2025-12-08 23:47:2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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