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년6개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형사 고소된 김이배 대표가 ‘안전위원장’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국제공항 참사 발생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가운데, 형사 고소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재선임에 성공한 데 이어 참사 1년 4개월 만에 신설된 이사회 '안전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