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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미추홀구청 패소…극단마임, 인천 대표 소극장 운영 계속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 촉구…“ILO 권고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금감원, 하나금융 ‘만 70세 정년 규정 완화’ 조사 착수… 함영주 회장 연임 꼼수 의혹 확산

하나금융지주가 ‘만 70세 정년 제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내규 개정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위배되는지 검토에 착수했으며,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함 회장이 여전히 채용비리…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89세로 별세…MB 정부 실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89)이 23일 타계했다. 이 전 부의장은 6선 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MB 정부 당시 ‘실세’로 불렸다.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고인은…

한화오션,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며 시뮬레이션 훈련 논란

18일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노조 쟁의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문건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련은 전사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충주축협 조합장 비리 의혹 확산…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15일 오전 11시 30분, 농협중앙회 앞에서 ‘충주축협 비리 조합장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경신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장은 “충주축협 조합장의 범죄행위가 워낙 명확하고 죄질도 나빠 법리적 검토를 하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하지만, 충주축협 조합장은 자리보전을 위해 버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