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SSG닷컴·롯데쇼핑, 9년 시각장애인 차별 확정에도 배상 ‘0원’… 헌재 심판대 오른다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이런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인정했으나,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여권·통장 압수, 비밀번호 일괄 설정까지”… 필리핀 계절노동자들 숨 막히는 현실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동조합 대표단체들은(FFW, KMU, SENTRO, TUCP) 19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계절근로제도’와 시행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5개 단체는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과 5월 27일 두 차례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각 제도의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