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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회

윤석열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집중 사용…민생예산은 후순위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인정 위한 법적 소송 나선다

생활가전 렌탈 업계에서 종사하는 코웨이의 방문점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보를 위해 법적 소송을 시작한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노동절인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을 시작으로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촉구 “21대 국회 국민 생명·안전 지킨 국회로 기록돼야”

―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야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촉구 ― 야4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던 정부·여당 약속,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보여줘야…” ― 야4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도 뜻 모아달라” ― 야4당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한 비극적…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윤석열 대통령,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장 지명 논란… 금융피해자연대 “지명 철회” 촉구

윤석열 대통령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장 지명

조국혁신당, 한동훈 전 위원장 딸 ‘허위 스펙’ 의혹 “이번에 제대로 수사돼야”

힌동훈 자녀 허위 스펙 의혹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 전국적 공분 속 대응책 모색

허영인 회장

경실련,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 규탄… “거대 양당 손잡은 헌재, 각성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유권자 선거권 침해: 위성정당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다….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의사 진료거부와 집단사직 사태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어서면서, 이 사태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이 강조됐다. 의료현장에서는 필수 중증·응급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