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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과징금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이통3사에 963억 과징금 확정…SK텔레콤 최다 기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제한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담합 혐의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963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특히 SK텔레콤이 388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경쟁 회피’ 담합의 전말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 97억대 횡령·배임 대법 확정에도 공시 지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실 확인 공시를 늦게 함으로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지연 공시,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신풍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지난해 금융사 제재 ‘역대급’…토스 과징금 60억 ‘최다’, 은행권도 ‘철퇴’

국내 금융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 부과받은 제재금이 1년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하며 4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핀테크 혁신의 상징이었던 ‘토스’가 수천만 건의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업에 이용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세토피아, 80억 원 규모 회계 부실 적발…증선위, 검찰 고발

세토피아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선위는 세토피아가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과대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에 금융자산·부채가 80억 원 과대 계상되었다….

“노동 탄압 중단” 화물연대·건설노조, 정부에 강력 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노동 계엄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철폐하라”…화물연대·건설노조, 전국 대행진 선포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철폐하라”며 전국 대행진을 선포했다. 이번 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미 계엄 상태였다”…정부의 노동정책 규탄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금호건설, ‘적자 늪’에 빠져… 아시아나 매각 무산 후폭풍 ‘경영 비상’

부채비율 641%… 건설 경기 침체 발목 금호건설의 2024년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 19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2024년 연결기준 영업손실 1818억 원, 당기순손실 2285억 원을 기록하며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9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으며,…

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리더십 ‘위기’… 실적 부진·노사 갈등 심화

기업은행이 실적 부진과 노사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김성태 은행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작년 1월 취임한 김 행장은 2026년 1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최근 불거진 실적 부진과 노조 반발로 인해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4분기 실적 부진, 회복에는…

[제주항공 참사] 환불 폭증 ‘뇌관’ 되나… LCC 중 최대 선수금 부담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권 예약 취소가 급증하면서 제주항공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대 규모의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불 급증은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수금…

신한라이프, 불완전판매 비율 업계 1위 불명예… 생보사 신뢰 추락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한라이프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일부 대형 생보사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비자권익단체 <소비자주권>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판매채널 및 상품분류별 불완전판매비율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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