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 179억 6천만 원에 “민망한 수준”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노동시간단축 국가적 실험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첫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민망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추가 편성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4번째 우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

뉴스타파 쌍방울 김성태 주가조작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 공개… 이재명 내용 없어

05.21 국정원 비밀보고서에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정황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 뉴스타파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해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