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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였던 국민투표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투표법 11년째 ‘먹통’… 시민사회, “개헌 가로막는 입법 방치 끝내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시민사회가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어 개헌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규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판을 요구하는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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