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 대표 항소심 1월 선고…저축은행 매각엔 ‘벌금·추징금 96억 사후정산’ 조항
불법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로 잡힌 가운데, 상상인이 추진 중인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계약에 이 형사사건의 벌금과 추징금을 거래 뒤 따로 정산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2심 결과에 따라 정산 ...
진보당이 서울 도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다”라고 외쳤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현재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해외 서버라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들이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