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배상’도 거부한 쿠팡…노동·소비자단체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피해 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쿠팡...
진보당이 서울 도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다”라고 외쳤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현재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해외 서버라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들이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