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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가업상속공제

“대형 카페 편법 상속은 예견된 결과… 가업상속공제 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경제개혁연대, 대통령의 ‘대형 베이커리 편법 증여’ 점검 지시에 논평 발표 “특정 업종 대응 넘어 부의 편법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세제 혜택 손질해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9일 논평을 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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