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배상’도 거부한 쿠팡…노동·소비자단체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피해 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쿠팡...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국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안이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처조차 졸속추진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피의자 대통령의 일방적, 졸속적 협정 체결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다”라며 이같이…
[뉴스필드] 17일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오늘 제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한)안건조정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야 3당이 이미 제출한 협정추진 중지 결의안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긴급 성명을…
[뉴스필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가서명이 내주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일간 군사정보 직거래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