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한일군사정보협정·사드 정책 미일군사도맹 하위파트너 편입 플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국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안이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처조차 졸속추진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피의자 대통령의 일방적, 졸속적 협정 체결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한일 간 군사정보협정은 단순히 양국의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의 향후 외교안보 경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작년 위안부합의, 올 7월 사드배치결정,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까지 대통령 독단으로 추진된 정책들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플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바로 북핵 위기 대응을 명분삼아 우리나라를 미일군사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편입시키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이 플랜이 우리 국가의 전략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 국제정치질서가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동북아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어디로 튈지,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전략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기에, 대못질을 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는 행패입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 와중에 정부는 국정교과서도 끝내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교육부는 오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말 막무가내 대통령, 막가파 정부이다. 정의당은 두 야당과 공조해 밀실, 불법 국정교과서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