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서울 양천구청이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과정에서 시공 실적이 영세한 신설 업체와 8억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가 장기 지연되고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양천구의회에 따르면 오해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신월4·7동)은 전날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