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주택가 쪽에 계획됐던 소공원 예정지를 갈산공원 인접부로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로구의회 심사에서는 공원 위치와 구립 경로당 배치를 놓고 의원들과 담당 부서 사이에 질의답변이 이어졌지만 변경안은 원안 채택됐다. 2일 열린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고척동…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는 이를 실적 부진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급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정비구역 지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