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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비판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한국마사회, 경주마를 교복 소녀로 의인화 콘텐츠 논란

한국마사회가 경주마를 여성이나 미성년 소녀로 의인화한 게임 콘텐츠를 모방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마사회가 2023년에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콘텐츠를 따라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마무스메’는 암컷과 수컷 말을 여성 캐릭터로 의인화하고, 자극적이고 성적인…

[노중기 교수] 민주노조운동, 교수노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 오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비난과 비방이 판을 친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거나 ‘불법 폭력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편견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이런 편견을 부추기기 위해 자본과 언론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노동자 울분 폭발!” 금속노조 총파업… 10만명 참여 예상

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ILO 핵심협약 이행과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를 요구하며 7.10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5일 실시한 조합원 9만2306명 대상의 투표 결과 93%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총파업에는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촉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김홍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위가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통위는 2인 의결을 거쳐 YTN 민영화 승인 등 74건의…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노조 무시? 노조 대화 요구에 사측 “밀어” 충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의 노조 무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의 모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한화오션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민주당, 국힘 “전광훈이 우파 천하통일” 김재원 컷오프 결정 취소 비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신봉하니 여당도 극우적 주장을 끌어안으려고 합니까?”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해 극우적 망언을 쏟아냈던 김재원 전 의원에게 전당대회 출마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김 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당헌당규 상의 결격 사유가 없다’며 컷오프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인요한 혁신위에서 당원권 정지를 취소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총선 끝났으니 국민의 비판쯤은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배달의 민족,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로 배달라이더 안전 도외시?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배달의 민족의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날 오후 16시 배민커넥트 앱에 ‘유상운송보험 유효성 검사폐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는 앞으로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사고 시 보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었으나, 보험료가 2~3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가정용보험으로 편법 운영을 해왔다.

요양보호사, “저희도 존엄성 있는 일자리를!”

요양보호사의 날 16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재가요양보호사 최소 근무시간 보장 등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