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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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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넘어도 일하라고?’ 노동계, 실효성 없는 폭염 대책 규탄

정부의 폭염 대책이 일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인 폭염 대책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폭염 대책, 실효성 부족 지적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소모품 아닌 노동자입니다”…KT 직원 사망에 새노조 책임 촉구

KT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직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KT지부(KT새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회사의 강압적 구조조정과 인사정책의 결과로 규정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KT지부는 구조조정을 거부한 직원이 ‘토탈영업TF’로…

국민들은 불안한데… 여당, 전쟁 도발에만 혈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제안하며 전쟁 확대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여당 중진 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이…

한화오션,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며 시뮬레이션 훈련 논란

18일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노조 쟁의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문건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련은 전사적으로…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앞둔 강원도 A 수련원, 서류 조작 의혹

강원도에 위치한 A 청소년수련원에서 서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수련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제보자는 13일 여성가족부의 종합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련원 측이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8월, 여성가족부는 A 청소년수련원의 종합평가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련원 측은 2022년과 2023년의 이행…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가 최근 입주를 시작했지만, 많은 세대에서 하자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내리지구는 총 2블럭으로 나눠져 1블럭은 GS건설의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2블럭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이다. 문제의 힐스테이트 봉담은 2,333세대, 17개 동, 35층…

녹색당,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주장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

녹색당은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의 시작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9월의 폭염 경보 속에서 가을이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며,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가 일부에게는 생활의 불편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 딥페이크 범죄 수사 확대 필요성 강조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조 청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