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위험관리 기업 책임 덜어주나… 노동·시민 22곳 “시민 안전 방치 우려”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공공노조, 국민연금·국토정보공사 등 ‘인력 삭감’ 피해 폭로…”공공성 파괴”
공공운수노조가 1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혁신가이드라인의 관리 종결을 선언했음에도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 예산 삭감이 지속되며 공공성과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민자철도 ‘안전 공백’ 심각… 30km 구간 단, 3명 유지보수
민간철도 궤도노동자들이 9호선, GTX-A 등 민자철도의 구조적 문제와 인력 최소화 실태를 고발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궤도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민간도시철도 공적 운영 및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강제단속이 故뚜안 님 희생 불렀다”…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촉구
민주노총·이주노조, 대구 단속 중 추락사 故뚜안 씨 추모하며 “단속 추방 중단 및 노동허가제 실시” 요구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둔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전태일 동상 앞에서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을 열고 최근 강제 단속 과정에서 희생된 故뚜안…
금융노조, 9.26 총파업 선포… “노동자 희생 위에 쌓인 사상 최대 실적”
금융산업노동조합이 26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며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노조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측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파업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진행된 대대표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9천 명 돌파, 안전 사각지대 심각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 보건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21년 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삶 옥죄나…노동계, 제도 전면 전환 요구 집회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 도입 21년을 맞아 전국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변경 자유,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현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삼성화재, 광고 속 ‘친절한 애니카’ 뒤엔…기본급도 없는 교통사고 조사원의 ‘비명’
교통사고 조사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산재보험 미적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정부와 보험사의 방관 속에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2차 거리 행진에 나섰다. ■ “기본급도 없는 3.3% 노동자”…정부·보험사 외면에 거리로 나선 조사원들…
공공기관 총파업, ‘총인건비제’ 족쇄 끊을까… 정부-노동계 정면충돌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대규모 총파업이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과 공공성 훼손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파업은 기존의 개별 현안을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적 투쟁의 성격을 띠면서 사회적 관심이…
청소·경비 노동자, “우리도 필수노동”… 이화여대 교수 발언 도화선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두고 이들의 노동을 ‘필수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한 대학 교수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개정된 노조법의 실질적 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