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45… ‘간판갈이’ 막을 수사·기소 조직 분리 방안 논의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 원칙에 맞춘 직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기본...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해 수형자는 2024년 3월 말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근무하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권,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