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실무사 재고용 문제로 학교장과 면담을 요구하던 노동조합 간부가 넘어져 어깨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오전 대전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