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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더불어민주당 “반기문 전총장 의혹 해명 나서야”

강선우 부대변인 “의혹 해명은 뒷전, 셀프 칭찬과 대선 행보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 “갖가지 의혹 해명은 건너 뛴 채로, 발 빠르게 고향인 충청권부터 방문하며 본인의 스펙 자랑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는 반 총장의 모습이 그가 말한 ‘정치교체’ 인지…

더불어민주당 “중국 한한령 비상, 정부·여당 책임지는 시늉이라도 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중국이 한류로 칭해지는 한국관련문화콘덴츠를 제한하는 명령, 일명 한한령(限韓令)과 관련해 한중관계 정상화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아 부대변인은 2일 한한령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작금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의원외교 조차도…

박주민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전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에 파란불이 켜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서울 은평갑)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10인의 투표를 거쳐 전원…

국민의당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 우병우 전 수석, 즉각 구속수사 하라”

국민의당은 20일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검찰수사개입과 세월호 사건 은폐를 시도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즉각 적인 구속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과 특검 다수의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의 신분으로 2014년 해경상황실 전산 서버에…

국회, 탄핵안 찬성 234표 압도적 가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 표결했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56표와 2표였다. 무효도 7표나 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투표에 참석하지…

추미애 “탄핵 어떤 정치적 계산도 용납되지 않을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오늘은 어떤 정치적 계산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36차 탄핵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여야, 법인세 인상 없이 내년 예산안 합의

여야와 정부가 2일 국회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벌여 타협점을 찾았다. 여기서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8600억 원…

야3당, 2일 탄핵소추안 발의 후 9일 표결 부치기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3당 합의사항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비박 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반기문 총장 일본 군국주의 옹호발언 매우 부적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반기문 총장의 일본 군국주의 옹호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이날 “일본자위대는 일본 야당과 시민단체의…

야권 131명 의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원천 무효 선언” 한 목소리

“‘방위 관련 모든 정보’모호 규정… 군사비밀 어떠한 정보든 제공할 수 있어” 우려 야권 131명 의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원천 무효 선언 및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