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상 없이 내년 예산안 합의
여야와 정부가 2일 국회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벌여 타협점을 찾았다. 여기서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8600억 원 정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된다. 8600억 원은 전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의 45% 수준이다.
앞서 여야 3당은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에 대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1조 원 정도를 지원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야당이 지속적으로 3% 인상을 요구해온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여야는 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40%p를 과세하는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38%p가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