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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압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강득구 의원, “국회의원은 탄핵 소추안 발의하라는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국민의힘이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한 ‘탄핵의 밤’ 행사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며, 민주당에 강 의원의 즉시 제명과 탄핵연대 해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한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 부부의…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 국감 증인 채택… 한동훈 딸도 요청

27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한준호 의원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경제공동체”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재차 강조하며,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언급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관저 불법 공사와 관련된 자료, 즉 건설공사 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역사 교과서 뉴라이트 교수들이 심의?

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논란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의…

홍명보 감독, 불공정 선임 밝혀져도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은 발끈하며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현재 직면한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진성준 “윤석열 정부 체코 원전 동맹, 한국에 실질적 이익 불확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동맹 체결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코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녹색당 “건강보험공단 동성부부 차별 중단하라!”

녹색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문의에 ‘불가’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민주당 “김건희 여사 공천에만 개입했겠나?”

더불어민주당의 황정아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이 모두 범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선거 이후 명태균에게…

진보당,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 요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2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윤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그리고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가계부채119 사업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