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구 후보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해야”
정의당 강상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사진)가 6일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를 공약했다. ‘주택 공개념’이란 주택의 상품적 특성보다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우위에 섬을 뜻한다. 강 후보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택…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 출범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가 1일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대민빌딩에서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대책 마련을 목표로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IDS홀딩스 피해자모임과 아름다운바다 피해자 모임,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한성무역사기 탈북민 피해대책위원회의 피해자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대한장애인신문 주요 임원, 연대 단체 대표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 일명 이재용법 통과 촉구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상법 개정안(일명 이재용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월 국회가 시작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함께 일명 이재용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용진 의원 “해외카드이용 14% 수수료 중복부과로 연간 100억 손해”
원화결제 …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수수료 추가돼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의 14%가량이 원화로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결제는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주의가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원화결제 건수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8개 카드사 고객의…
이용호 의원, 정부의 담뱃값 인하 촉구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에 가려진 꼼수 증세에 불과해, 가격 정상화 촉구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만 2년이 넘었으나, 금연 효과는 전혀 없었던…
빈병보증금 인상에 서울 일반음식점 10곳 중 1곳 주류가격 인상
정부가 빈병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위해 빈병보증금을 인상하자, 일반음식점 10곳 중 1곳이 주류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전가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서울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박범계 의원, 소액채권자의 권리구제 방안 마련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25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채권자가 소액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절차가 더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설 차례상 소요비용 전통시장 가장 저렴
설 차례상 소요비용이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하고 백화점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월19일~20일 양일간 서울 시내 90개 시장 및 유통업체(백화점 12곳, 대형마트 24곳, SSM(기업형 슈퍼마켓) 18곳, 일반 슈퍼마켓 19곳, 전통시장 17곳)의 설 제수용품 24개 품목에 대해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했다고…
제윤경, 가맹법 위반행위 광역지자체 조사권 부여 법안 발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해 지자체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조사 및 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경제개혁연구소 “금융회사 CEO 교체 여부 이사회 아닌 정부, 지배주주 통해 이뤄져”
“이사회 구조는 CEO 교체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금융회사 CEO 교체 여부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사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정부 등 외부기관 또는 지배주주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3일 발표한 경제개혁리포트 2017-1호 ‘금융회사 CEO교체의 기업성과 민감도 분석’ 결과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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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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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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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곰팡이 당진 푸르지오 불량 목재 사용… 전세대 천장 전면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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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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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시즌] NBA 포인트 가드 랭킹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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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지금의 실천으로 내일의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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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영 목사 소환 조사… 정청래 “도둑을 소리친 사람 잡아야 하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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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시즌] NBA 포인트 가드 랭킹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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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