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계열사 합병 때 삼성생명 ․ 삼성화재 의결권 행사 금지 제 의원, “금융·보험사 고객자산이 대주주 경영권승계에 이용돼선 안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8일,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계열사들이 합산해서…
한소협, 무분별한 주류가격 인상 규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한소협)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빈병보증금 인상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규탄하고 이를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소협 등에 따르면 올해 1일부터 소비자가 빈병 반환 시 환불받는 빈병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
한소협 “동원F&B, 참치캔 가격인상 물가상승 시기 편승해 올리는 것”
동원F&B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회사의 수익성 악화” 배경 식품제조기업인 동원F&B가 원부자재 가격인상으로 참치캔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물가상승 시기에 편승해 제품가격을 올리는 것”이라는 소비자 단체의 비난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업체가 주장하는 참치원어 가격인상과 수익성 악화는…
설 준비 식재료, 전통시장·대형마트 순으로 저렴
“유통업태별 최대 33.9% 차이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25개 가공·신선식품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설 준비 식재료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설 명절을 2주 앞둔 지난 13일 기준으로 전국의 전통시장과 백화점,…
최운열 의원 “기업 준조세금지법안 발의”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 출연 또는 제공 등 청탁 원천적 금지 기업경영환경 악화 및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받아 온 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7일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의 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보수정권 9년간 금융권 임원 중 공직 낙하산 천명 육박
사법당국 낙하산 11%, 정치권 인사 7%, 비금융출신 인사도 10%에 달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공직 퇴직 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임에도 사법당국, 정치권, 비금융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으며, 천명 모두 등기임원으로 금융권의…
“서민주거 안정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용해야”
주택도시기금 43조원 주식, 채권 등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어 올해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은 43조원 규모로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황주홍 의원, 여성농어업인 지원 확대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건강한 농어촌가정의 구현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베트남 진출 엔지니어링기업 공제·보증 혁신
베트남 보험사와 MOU 체결, 해외진출 금융지원 교두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최근 엔지니어링 대책 발표 등을 계기로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자 베트남 PVI와 해외공동보증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공동보증은 해외 현지 금융기관이 국내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PVI는…
박정 의원, 에너지 공기업 사채발행 요건 강화 법안 발의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社債)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요건이 강화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7일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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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예산 논란, 한 번에 1억4천… 더불어민주당 “혈세로 관권 선거했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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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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