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노동자 생명·안전·알권리 침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작업장 위험성을 감출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DHL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 무료노동 강요·산재은폐 의혹 등 제기
독일 외국계 물류기업 DHL코리아(대표이사 한병구)가 국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료노동 강요 및 일명 임금 꺽기는 물론,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단체행위 조차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각종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및 진정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DHL-Express지부는 6일…
시민단체·정치권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경제력 집중 피해 면밀한 심사해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배달앱 시장이 독일 외국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순이다. 이 배달앱은 모두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로 결합될 경우 전체 배달앱…
비료업계 “대농협 비료 납품가격 현실화” 호소
비료생산 업계가 농협중앙회에 비료 납품가격을 현실화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농협에 납품하는 무기질비료 납품 가격이 원가를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토종 비료산업의 존립이 위태롭고 수급불안과 품질저하로 농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비료업계는 대농협 판매가격을 10~22% 인상해야 적자…
‘사법농단’ 재발방지 법안 발의… 제왕적대법원장 권한 분산 요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신뢰가 저하된 것을 상쇄하고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윤종원 기업은행장 내정자 출근 시도, 노조 저지
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기업은행장 임명에 대해 불복을 선언한 가운데, 3일 오전 8시 30분경 윤종원 내정자가 출근을 시도했다. 예고한 대로 7시부터 저지 투쟁을 벌이던 기업은행노조 및 금융노조 조합원 200여 명과 약 7분간 대치한 후 출근에 실패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총리 “평화는 안정, 경제는 활발, 사회는 따뜻해져야”
정부 시무식…“정책 세울 때 정합성·수용성·실행력 꼭 감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분명한 것은 평화는 더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는 더 활발해야 하고, 사회는 더 따뜻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용역회사 인력 착취·부정비리 실태 공개
전남대병원이 청소, 주차,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용역회사가 인력착취 등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유령 노동자’까지 두고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뿐 아니라 전남대병원 측도 ‘(투쟁)조끼를 벗어라’며 노조 탈퇴 공작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전…
ASA공장 이주노동자 협착 사망… 금속노조 “예고된 인재”
자동차 휠 제조업체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이주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어 숨졌다. 2020년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참사다. 4년전 한국인 노동자가 다른 리프트에서 협착 산재로 장파열로 중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외국인이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현장지휘자 없이 수리업무 중 협착사고를 당했다….
서울시 지하철 기관사 “서울시·교통공사 기관사 노동조건 무시… 인원충원 상황에 일방적인 운전시간 연장”
탁한 공기 속 1평 운전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 입사 후 처음 들은 말은 “철도·지하철의 꽃은 기관사다” 그런데 올해 기준 현장결원 120여명, 퇴직예정자 140여명. 기관사들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뛰어듬, 출입문 끼임, 추락, 실족.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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