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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주요 기사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65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현황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표 당시 다주택 보유…

383개 종교·시민단체, 정부에 총 고용 유지·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7개 정책제안

코로나 사태가 일만 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높은 치명률과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생산, 유통, 소비 전방위에 걸친 경제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 놓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생산 중단, 유통 마비, 극심한 소비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낳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이후 이번에는 QSV 부당인사발령 논란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3차 비상경제회의…“2차 추경, 총선 후 4월중 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 “재정 여력 최대한 비축 필요…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세균 총리 “모든 입국자, 국적 무관 4월 1일부터 2주간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의무격리 확대 적용…미국 노동시장 충격, 우리도 선제 대처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기후위기비상행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건설 철회 촉구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이 중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종교·학계·노동·시민사회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촉구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국회의석수를 늘리면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조직에 가깝다. 또 정당법에서는…

세월호참사대응TF,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성역없는 수사 촉구 의견서 전달

대검찰청 산하에 2019년 11월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키로 한 것이다. 특수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수사단장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꾸려졌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도 특수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

시민사회단체, 21대 총선 5대의제·36개 정책 제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롯데칠성 최저임금 오르자 노조원 전원해고

롯데그룹은 2018년 10월 신동빈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 적극적인 주주환원 방침을 계열사에 독려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배당기준으로 삼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 주요 상장 계열사들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매년 현금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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